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문단 편집) === 실효성? ===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엿]]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19481&m_view=1|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계좌를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등장하였는데, 지점수가 많은 시중은행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엿]]같이 되어 버렸다. 다행이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 대신 비대면 한도해제 기능이 없다면 지점으로 가야한다.][* [[종합금융회사|종금사]]를 통한 [[CMA]] [[계좌개설]]은 위에도 서술해놨지만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나, 증권사일 경우엔 은행에서 개설한지 얼마 되지않아 바로 [[CMA]] 계좌개설을 시도하면 단기간 다수계좌에 걸려도 개설은 가능하나 출금은 못하게 막아놓지만 주식거래 하고 영업점에 전화하면 출금제한은 풀어준다고 한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 금융기능 탑재 학생증을 발급받으면서 입출금계좌 개설.]이나 취직[* 급여계좌 개설.]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 특히 [[대구은행]]. 나머지 은행들은 제휴중인 네트워크라도 있지만 [[대구은행]]은 어느 한 곳도 제휴되어 있는 곳이 없다.]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936975|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 다만 이는 [[통계의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대포통장 발급률이 줄었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체 계좌 발급률 또한 같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좌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 부터는 직접 대포통장을 만드는 대신 본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벌이는데, 취업시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79107|구직자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사용한 뒤, 이를 현금 배달로 꾸며 피해 금액을 챙기고,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꼬드김이 있으면, 닥치고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에도 달려든다면 [[철컹철컹|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떨어뜨려놔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